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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08/07/20 10:02
카테고리 : 분류없음
Civil Servants Must Alternate Vehicle Use in South Korea
(국무총리실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특별지시 : 2008-5호 2008.07.07 )
공공기관 승용차 2008.7.15일부터 홀짝제 시행
국무총리지시사항 다운받거나 직접 보기
정부는 2008년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차(1,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 등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월 31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차량 끝 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의 숫자와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으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민긴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절약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긴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절약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권장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카풀제 확대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사치성 조명사용 자제 등 이다.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내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베이징에서도 2008.7.20(일)부터 9월20일까지 올림픽을 앞두고 차량 운행 홀짝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차량 홀짝제가 시행되면서 베이징 등록 차량 330만 대 중 절반이 운행 금지된다. 운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백 위안(만 5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기간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출입도 배기 가스량 별로 제한되고 화물운송차량, 트랙터, 저속 차량, 삼륜차, 오토바이 등은 베이징 시내 운행이 금지되며 노후차량과 대형트럭 등 30만 대도 운행을 금지시켰으며 석유나 화공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early implementation of energy saving measures, Sunday, which will compel civil servants to use their vehicles every other day from next week.
"Energy consumption is not dropping while global oil prices are still rising steeply. That's why we have decided to adopt these contingency measures earlier than planned," Prime Minister Han Seung-soo said after a meeting of economy related ministers. " expect the private sector to voluntarily join the energy-saving policies as well."
The even-odd system based on the last number of license plates will start July 15 2008, while other actions including controlled use of air-conditioning in offices could be implemented sooner following a special instruction from the premier, the government said.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08/07/123_27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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